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피고인, 징역 2년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859
첨부파일	[1]2025고합137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피고인, 징역 2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합137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요지: 술에 취해 자신의 거주 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다세대 주택 일부를 태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