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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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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치매 치료제 처방 갈등’ 거제 전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승소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893
첨부파일  [1]2024구합10926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행정] ‘치매 치료제 처방 갈등’ 거제 전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승소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10926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사건요지: 보건소장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직 보건소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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