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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기요양급여 9천만원 허위청구한 의사 집행유예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1056
첨부파일	[1]2025고단50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장기요양급여 9천만원 허위청구한 의사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단505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사건요지: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9천여만 원을 타낸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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