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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토토·펀드 고수익 보장 사기로 수억 편취한 피고인 실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748
첨부파일	[1]2023노317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토토·펀드 고수익 보장 사기로 수억 편취한 피고인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3노3175 사기 등 사건요지: 토토 배팅 및 펀드 투자를 빙자해 7억여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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