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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얼굴에 물 뿌리고 합의 거절 위협한 피고인 벌금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686
첨부파일	[1]2025고정251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얼굴에 물 뿌리고 합의 거절 위협한 피고인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정251 폭행 사건요지: 길거리에서 노인에게 물을 뿌리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위협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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