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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존부에 대한 판단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21
조회수 10498
첨부파일  [1]2006노1159.pdf
 

 사 건 번 호

2006노1159 사기

 판결 선고일

2007. 11. 1.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원심판결 파기, 징역 8월 선고

 참 조 조 문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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