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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지 경매시 그 지상 수목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21

조회수

10465

첨부파일

[1]2006가단4872.pdf

사 건 번 호	2006가단42872
원 고	제갈택로
피 고	주왕창
소 제 기 일	2006. 10. 17.
판결 선고일	2007. 11. 9.
쟁 점	경매로 매각된 토지 지상에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물건으로 기재된 수목이 있는 경우 그 소유귀속관계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256호, 제741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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