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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감사원장)이 원고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처리법에 따른 질의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ㆍ결정ㆍ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152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29
조회수	316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1520.pdf
[행정][일반] 피고(감사원장)이 원고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민원처리법에 따른 질의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ㆍ결정ㆍ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152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