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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금융지관 지점장 및 직원, 대출브로커가 공모하여 대출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8-27
조회수 1264
첨부파일  [1][형사] 금융지관 지점장 및 직원, 대출브로커가 공모하여 대출 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사례.pdf

금융지관 지점장 및 직원, 대출브로커가 공모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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