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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5-08-25
조회수	1396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19759.pdf
■ 사건번호 2024가단5519759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장기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임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던 피고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선행판결’이라 함) -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차량의 월 임대료 상당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 시가상당액(감가상각액 반영) 범위 내에서 차량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