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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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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2024노809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8-20
조회수	2731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고단4638.pdf [2]수원지방법원_2024노8099.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깨진 도자기 술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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