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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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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9
조회수	10017
첨부파일	[1]2007가단2272(요지).pdf [2]2007가단2272(판결문).pdf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그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한 경우에,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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