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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대학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720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19
조회수 110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204.pdf

[행정][일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의 대학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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