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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95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609.pdf

[행정][사회보장]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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