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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원고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391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23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918.pdf

[행정][조세] 렌탈고객모집 및 판촉업무를 위탁받은 원고가 렌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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