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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3178
첨부파일	[1]2025고단77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5고단775 사건요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50대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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