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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통영시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1094
첨부파일	[1]2024구단10417_판결문(검수).pdf
제목: [행정] 통영시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구단10417 사건요지: 도로 전체 점유가 입증되지 않아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으로, 통영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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