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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중개로 거액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823
첨부파일  [1]2023고단2107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중개로 거액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3고단2107
사건요지: 매립면허가 실효된 사실을 알면서도 권리 양도 거래를 유도해 5억 원 넘게 편취한 일당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4개월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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