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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단속을 피하려 무법 질주 후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1470
첨부파일  [1]2024노338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음주단속을 피하려 무법 질주 후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노3385
사건요지: 음주단속을 피하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무법 운전을 하며 시민 및 경찰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항소심에서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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