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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8-07
조회수 1425
첨부파일  [1]2024고단175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고단175
사건요지: 계단에서 이웃과 시비 끝에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터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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