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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20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2371
첨부파일  [1]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pdf

 수영 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집어넣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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