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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들이 지적 및 자폐성 장애가 심한 시설 거주인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생활지도사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96 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1981
첨부파일  [1]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들이 지적 및 자폐성 장애가 심한 시설 거주인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생활지도사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지도사들이 지적 및 자폐성 장애가 심한 시설 거주인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생활지도사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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