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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839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31
조회수 329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396.pdf

[행정][사회보장]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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