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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의 상대방은 기관장에 한정되므로, 기관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340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276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3403.pdf
[행정][일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의 상대방은 기관장에 한정되므로, 기관의 대표가 아닌 개인에게 신분보장조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340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