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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대학교를 운영하는 원고 법인이 캠퍼스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해, 현황조사를 거쳐 삼림과학대학에서 실제로 실습이나 연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교육 목적 직접 사용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면제한 사례(2024구단7000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9
조회수 241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0008.pdf

[행정][조세] 대학교를 운영하는 원고 법인이 캠퍼스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해, 현황조사를 거쳐 삼림과학대학에서 실제로 실습이나 연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교육 목적 직접 사용을 인정하여 재산세를 면제한 사례(2024구단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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