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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조사공무원이 법령과 달리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법한 확대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위법한 확대조사 전 적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7199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9
조회수 160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1995.pdf

[행정][조세] 조사공무원이 법령과 달리 임의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법한 확대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위법한 확대조사 전 적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과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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