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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물 매매과정에서 누수하자가 문제되자,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건물누수부분을 수리하고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6
조회수 13218
첨부파일  [1]2007가단7658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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