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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근에서 동종 업체(청과물 판매)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38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7-25
조회수 3310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고합387.pdf


[판결요지] 


인근에서 동종 업체(청과물 판매)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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