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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일부 정보를 공개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관련하여 소송 계속 중 일부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2024누12717)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1952
첨부파일  [1]2024누12717_판결문.pdf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일부 정보를 공개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관련하여 소송 계속 중 일부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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