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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경매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도매시장법인이 그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안에서,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서울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053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276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537.pdf

[행정][일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경매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조치명령을 하였는데 도매시장법인이 그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안에서,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서울시장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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