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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815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118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156.pdf

[행정][일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되나,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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