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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민간투자대상사업에 있어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상위법령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고, 위와 같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869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120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8696.pdf
[행정][일반] 민간투자대상사업에 있어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제안비용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상위법령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고, 위와 같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869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