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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당한 대리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5
조회수 9498
첨부파일  [1]2007가합2267.pdf
 

 사 건 번 호

2007가합2267

 판결 선고일

2007. 9. 13.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일부 인용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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