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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5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224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56.pdf

□ 부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합756 폭행치상 등

□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법정출입구 게이트 앞에서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위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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