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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7295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3
조회수	290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950.pdf
[행정][조세] 다주택자가 2008. 12. 26.부터 2010.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7295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