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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횡령죄 성립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5
조회수 10309
첨부파일  [1]2007노78.pdf
 

 사 건 번 호

2007노78 횡령(예비적 죄명 : 배임) 등

 판결 선고일

2007. 8. 9.

 결       과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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