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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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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7-21
조회수	3702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법 2024고단3459 등.pdf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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