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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의 혜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소형주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953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1
조회수 114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9534.pdf

[행정][조세]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의 혜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소형주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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