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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가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사안에서,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52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21
조회수	120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529.pdf
[행정][일반]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원고가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한 사안에서,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52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