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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행정청이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광고행위 계속을 이유로 전체 행위에 관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설령 1차 처분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과소한 제재였더라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815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8
조회수	319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8159.pdf
[행정][보건] 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행정청이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광고행위 계속을 이유로 전체 행위에 관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설령 1차 처분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과소한 제재였더라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815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