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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피고인에게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8
조회수 4806
첨부파일  [1]서울남부지법 2025고단47.pdf

  군인이었던 피고인이 공범 두 명과 함께 길고양이를 학대할 목적으로 군대 내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고양이에게 에프킬라를 뿌리고, 담뱃불로 고양이 발을 지지고, 갈퀴로 고양이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학대한 끝에 고양이가 죽음에 이른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내용, 경위, 목적, 결과에 비추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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