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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항력 있는 임대차기간 존속 중 주택이 양도되어 경매가 개시된 경우 전소유자인 양도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1-15

조회수

10025

첨부파일

[1]2007가단7883.pdf

사 건 번 호	2007가단7883 전세보증금반환
원 고	김OO
피 고	김OO
소 제 기 일	2007. 3. 15.
판결 선고일	2007. 11. 13.
쟁 점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에 있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신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개시신청 등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