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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운전 부주의로 가게를 충격한 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1967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30577.pdf
■ 사건번호 2023가단5330577 ■ 판결의 요지 - 택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원고가 운영하는 정육점을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택시의 운행자인 피고 2는 사용자로서, 피고 1은 위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피고 1은 대물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 재산적 손해로는 ① 영업시설 관련 수리비 상당의 손해, ②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 상당을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는데, 사고 운전자가 당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 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도 구하였으나,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자료 청구는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