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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공사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고를 당한 사안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583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264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836.pdf

[행정][노동] 공사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고를 당한 사안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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