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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서로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62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3487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623.pdf


[판결요지] 


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서로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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