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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2679, 2024노482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339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고단2679_0_0.pdf
 [2]수원지방법원_2024노4829_0_0.pdf


[판결요지]


일반음식점(주메뉴 우동, 탕수육)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청소년 일행이 직접 술을 가져가 먹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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