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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과거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정신병원장인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31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295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단3311.pdf
[판결요지] 과거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창문을 통해 정신병원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자살충동 등으로 입원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정신병원장인 피고인이 창문에 보호철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