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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장착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와 충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4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235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고정40.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 위에 장착된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에 충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운전 중 루프캐리어가 날아가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례에 속하고, ② 루프캐리어의 장착상태나 고속도로의 운행 상황, 날아간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루프캐리어가 날아갔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인이 사후에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