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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노18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1241
첨부파일	[1]2025노184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5노184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에 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필로폰 수수 범행의 상대방인 A의 요청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의 요청과 무관한 필로폰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인에게 먼저 필로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매수 과정, 대가 지급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