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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원을 자금세탁하고 수익을 나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2052
첨부파일  [1]2025고단7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원을 자금세탁하고 수익을 나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5고단7
사건요지: 20억 원 상당 피해금을 세탁하고 조직에 전달한 20대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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